□ 공사 계약관련 각종서식

- 해당 서식을 선택하면 관련페이지로 이동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시)

3. 계약보증금 납부서

4.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

5.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변경시)

6. 수의계약각서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9. 사용인장계

10. 임금지불 약정서

11. 착공계

12. 공사(현장) 대리인계

13. 준공계

14. 준공검사원

15. 준공사진대장

16. 대금청구서

17. 하자보증금 납부서

18. 하자보증금지급 각서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 선금신청서

21. 선금사용계획 및 사유서

22. 선금신청 각서

2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2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26.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28.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29.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 발췌)

30.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31. 건설기계임대로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32.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3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창 원 시 재 무 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창원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창원시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변경)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창 원 시 재 무 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당 초		계약금액	금 원(￦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 )
			계약보증금	금 원(￦ )
	변 경		계약금액	금 원(￦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 )
			계약보증금	금 원(￦ )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공연월일
	당초준공연월일
	변경준공연월일
	변경사유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창원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창원시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5>
계약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 계약책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작성

□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75/1000 적용

상기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의무 위반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특기사항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집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변경)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당  초 :

- 변  경 :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 당  초 :

- 변  경 :

❍ 계약책임기간 : 20  .    .   .  ～  20  .   .    .

- 당  초 :

- 변  경 :

❍계약보증기간 : 20  .    .   .  ～  20  .   .    .

- 당  초 :

- 변  경 :

상기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의무 위반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업체 계약제출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시가 발주하는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창원시장   귀하

사 용 인 장 계

사 용 인 장

위 인장을 (                                    )공사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장을 날인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감) * 원인감 날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소속
직급
공사감독관

착   공   계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기에 이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현장대리인계 1부

2.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각1부

3. 내역서 및 공정예정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공사(현장) 대리인계

❍ 계  약  명 :

❍ 현장대리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상기 공사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며, 폐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 조치하였기에 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소속
직급
공사감독관

준   공   계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실지준공일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진대장

2. 내역서상포함된 각종 증빙서류 등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소속
직급
공사감독관

준 공 검 사 원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실지준공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를 도급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준 공 사 진 대 장

대 금 청 구 서

❍ 계  약  명 :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입금계좌 : 경남은행)12345879-221448822

- 예 금 주 : 홍길동

※ 붙임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창원시지역개발공채 1.25%, 하자보증서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1.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297㎜ (신문용지 54g/㎡)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금          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하자담보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상기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제3호에 의거 하자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의무 위반시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 별지 제4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청구에 따른 국세지방세완납증명, 건강ㆍ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 확인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선 금 신 청 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선금요청액 : 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선금사용계획 및 사유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선금신청액 : 금              원(금              원)

❍ 신 청 사 유 :

❍ 사 용 계 획  ※ 법령개정에 따라 노무비로 선금신청 불가함

비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재료비
경비
.
.
.
부가가치세
총 합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각        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같음)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배부 여부를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회계과에 통보하겠습니다

4. 선금의 사용계획서는 별첨과 같으며,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귀 청에 제출하겠습니다.

5.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6. 선금을 전액 정상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청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청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청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습니다.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청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의 사항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창원시  재무관  귀 하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창원시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하수급인  :                    대표              (인)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하수급인 대표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약년월일
4. 착공년월일
5. 준공년월일
6. 직접노무비 총액
7. 사 유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소속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이에 붙임 증빙서류(참여근로자현황,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하도급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관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참여 상용 근로자 현황

1. 공 사 명

2. 계약금액

금원

3. 계약일자

4. 착공일자

5. 준공일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비 고
1
2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날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날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날인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 ①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병”과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병”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 “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근 로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 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건설기계임대료 직불 합의 및 신청사유서(수급인, 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건설기계사업자 : 상호             대표자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반드시 제출요망

- 사용내역이 없으면 아래 사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요망

- 비고란에 원도급사 보유의 건설기계 사용시 “직접”,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른 임차의 경우 “임차”로 표기

□ 사업(공사)명 :

□ 건설기계명 :

□ 사용내역

상호	대표자	주 소	휴대전화	사용기간 및 일수	금액(원)	비고
			·	～ (○일간)		직접 또는임차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관 :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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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본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