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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2023-03-25 13:44
방스기계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2417503787040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농가는 월 약 5만 원, 어가는 월 약 6만 원)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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