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용적률 인센티브 43%로 확대…하도급 비율도 70% 이상으로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 인·허가 간소화 방침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대구시는 최근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로 나눠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 건설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의도다. 1월말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올해 지역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이다. 대구시는 계획 자료를 통해 "공공 건설 분야는 정부 재정 긴축 기조 유지와 지난해 대비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 민간 건설 분야 경우 금리 인상 및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 포화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추진 전략은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원 ▷지역 하도급률 제고 및 지역 자재 사용 확대 ▷건설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5개다. 각 전략 아래 세부적인 중점 과제들을 뒀다.

대구시는 상반기 중 공공 건설공사 70% 이상을 조기 발주할 방침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토지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올해 대구시, 구·군 등이 진행하는 사업 규모는 총 1조3천12억원(공사비 기준)인데 이 중 70%인 9천110억원어치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게 목표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도 지원한다. 지역업체가 시공·설계 분야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23%에서 43%로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민간 건설공사 건축 허가 부서에서 외지 건설사 착공 신고 시 분기별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민간 사업장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기관을 포상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건설업은 파생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며 "자구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공공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면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27115020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