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303271447518819



미국·유럽연합(EU)·중국뿐만 아니라 태국·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까지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보더라도 단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고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IRA의 세부조항을 보면 미국은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IRA를 포함해 최근 발표된 4개 법안 중 미래차 관련된 예산만 5년간 약 3000억달러(약 390조원)에 달한다.

유럽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판 IRA격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 구매 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대 25%의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 공장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공장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7144751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