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도 시사됐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득실을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소부장넷 온라인통계에 따르면 소부장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5%다. 지난 2018년 18.3%에서 3.3%p 하락했다.

수입액은 늘었다. 2018년 381억달러에서 지난해 395억달러로 상승했다.

대일본 소부장 무역수지에서 전자부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기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무역수지는 줄어들었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소부장 국산화의 성적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소부장 육성에 나섰다.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일부 소부장의 국산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며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한일회담 이후 일본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본과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쟁력을 키워가던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다.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다시 일본 제품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일본 소부장의 품질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인력 유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소부장 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시, 국내 소부장의 핵심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도 있다.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5.7%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예산은 38%나 줄였다. 특히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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