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초기에 착공하는 한편

민간 투자에 대한 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4조 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 원·철도 1조 6000억 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060857149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