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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돈 없고 늙는 한국… 유럽 PIGS 닮는다
한국이 2010년대 남유럽 경제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를 비롯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연동되는 재정구조 변화가 경제위기 직전의 PIGS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경고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와 재정 악화 추세는 PIGS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구조발 경제위기 우려를 키우는 악재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년 조사를 보면 한국은 이때까지 PIGS보다 젊은 국가였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0년 24%로 포르투갈 35%, 이탈리아 34%,
그리스 36%, 스페인 30%보다 낮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이 56%로 상승하는 2040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 남유럽국의 고령화율은 포르투갈이 53%, 이탈리아 56%, 그리스 54%, 스페인 50%로 추산된다. 한국의 고령화율이 PIGS 고령화율을 추월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2022년)을 봐도 한국의 고령화가 PIGS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빨리’ 진행돼 추월차선을 타는 모습이 보인다.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5년에 노인인구 비율 3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PIGS 국가별로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시기는 포르투갈 2038년, 이탈리아 2033년, 그리스와 스페인 2039년이다.
이탈리아를 빼면 모두 한국보다 늦게 고령인구 증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한다.
1980년대 출산율 급감을 겪은 PIGS는 실제 ‘고령화→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악화→재정위기’를 겪은 선례를 보여 주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4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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