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만큼 민생 부담을 우선한 조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조처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경유와 LPG부탄은 37% 인하가 이어진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이 낮다. 정부는 연비가 ℓ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했을 때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경유는 ℓ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ℓ당 130원(총 73원 인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평균 ℓ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이달 14일 기준 1647원까지 치솟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입장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오는 8월 초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 있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1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