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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농촌에 있는 빈집 6만 6000동을 2027년까지 50% 수준인 3만 3000동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줄여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없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

먼저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點)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별로 없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