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대상 기준을 현행 전세가율 100%에서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하며 미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인 주택은 현재는 전세가가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9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한편 보증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달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늘었다. 올해 3개월간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347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보증사고 건수의 60% 이상이 올 1분기에 발생했다. 3개월간 보증사고 규모는 7973억원이다.

한편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에 2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축왕 사태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가율은 89.9%, 남동구 88.9%, 부평구 85.6%로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았다. 대전 대덕구의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무려 131.8%에 달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198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