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사업자 등록 요건,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유럽 의회는 가상자산시장법(MiCA(미카))'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자 식별 의무화 법안(트래블룰)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EC와 유럽의회를 거친 법이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이사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이사회는 다음달 16일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법안은 EU 관보에 게재하며, 12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백서를 비롯해 자본 요건과 법제 준수 여부, 투자자 보호 조치 추진 여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EU 소속 27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들도 다수 반영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 규제도 포함됐다.

발행자로 하여금 100%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게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반영됐다.

구성하는 자산 유형 등 발행자에 대한 공시도 제도화했다.

가상자산 채굴의 경우 당초 전면 금지를 하려 했으나, 자산 발행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게 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동원하는 가상자산 채굴이 전기 사용량을 늘려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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