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한미 대만 언급엔 “위험한 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발언을 두고 한중 외교당국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5일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역 세관에 하달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면 우리 기업은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3~4일 걸리던 중국의 통관 절차가 3~4주로 지연되면서 수출 납품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관 검사 강화는 중국 당국이 휘두르는 전형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 수단이다.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일부 업체가 관련 내용을 제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통관 피해를 호소한 업체가 없어 중국 세관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3월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후에도 비슷한 무역보복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우리 기업들에 평소 요구하지 않던 서류 제출을 종용하거나 통관 과정을 늦춰 한국산 제품의 납품을 지연시켰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업계가 큰 피해를 봤다. 특히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 제품은 검역이 무기한 연기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번 움직임 역시 과거 사드 보복 때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의 여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은 미국 등 서구세계가 중국의 대만 무력시위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에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800100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