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21.6%) 줄었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올해 예상 세금 수입 가운데 1~3월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세수 진도율)은 21.7%로 집계됐다.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1~3월(28.1%)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1~3월 진도율(26.4%)을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작년보다 7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8.2%, 43.7% 감소한 충격이다.

올해 1~3월 법인세는 작년 동기보다 6조8000억원(21.9%) 감소한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액(1590억달러)이 전년 동기(1767억원) 대비 10%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올해 총세수 예상 규모는 400조5000억원인데,

이 중 법인세(10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다.

올해 1~3월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어든 16조5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동기보다 38.8% 적은 1조2000억원 들어왔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올해 1~3월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현실화하면 이르면 5~6월부터는 어느 정도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8980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