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도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정말 미국이 부도가 난단 말이야?" 그럴 리는 없을 거란 기대 속에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큰 충격 가능성이 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도 가능성은 미국 내 정치 싸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이미 꽉 차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의회가 상한선을 더 올려줬는데 이번엔 야당인 공화당이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부채 상한선을 못 올려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미국 부도 위험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1년물 미국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 25일 기준 156.95bp로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2011년 최고치를 모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11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 상한선이 꽉 차서 논란이 일다 S&P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조정됐던 때입니다.

CDS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날 위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 국채가 1년 안에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율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보험료율이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인 거죠.

이번엔 부도 위험이 높아진 이유를 자세히 보죠.

기한 안에 채권이나 수표의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부도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걸 이번에 제 때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왜 부도가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할 때 미 정부 손에 달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매년 빚을 끌어다 국가를 운영합니다. 재정적자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부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부채한도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 이상 부채를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부채한도에 다다르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우리 돈 4경 2,000조 원)로 이미 지난 1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정부 정책에 돈을 쓰려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채 추가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국채 이자를 못 갚는 상황까지 가면 그게 부도입니다.

현재는 정부 내 예산을 돌려가면서 어찌어찌 버티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도 6월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