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조모(33·수원)씨는 면허 갱신을 위해 지난주 평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연말 대기 인원이 많아 반나절까지 기다렸다는 지인 얘기를 들었던 데다, 1·2종 보통 면허처럼 인터넷 접수를 통해 발급 시간을 미리 정할 수도 없어 차라리 날을 잡고 시험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그가 현장 접수를 한 것은 시력·청력 검사에 더해, 팔과 다리의 근육 상태를 보기 위한 상지·하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나기'와 '주먹 쥐었다 펴기' 1회씩 한 것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다.

그는 "이런(상지·하지) 검사 정도는 영상을 찍어 증빙하거나 보통 면허처럼 사전에 조율된 면허 발급 날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괜히 아까운 휴일 하루 날린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이들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으로 신체 확인 가능한데"
적성검사 등 온라인 접수 불가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용차는 물론 버스·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려면 필수적인 1종 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만 가능하다. 트레일러와 레커 차량을 몰 수 있는 1종 특수 면허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를 측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1·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 접수로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고, 정해진 날짜에 면허증을 찾기만 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형 특수 면허소지자들의 고충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체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 위한 절차로 방문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시험장 시설 노후화 개선뿐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차 큰사고 이어져 불가피"
편의에 맞추려 간편화 노력중

이와 달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만큼 현장 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내에서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이모씨는 "면허 시험장을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 운전자들도 많으므로 시험장에서 면허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5160100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