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중 실질 폐업(사업 포기) 현황(최근 5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업 줄도산’ 우려 확산과 관련해 “위기론 수준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실기업 확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장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 현황은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 외에도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등록 등 계속된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폐업으로

공고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실질 폐업은 지난 1분기 기준 폐업 공고 현황의 2/3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 1분기 건설업 실질 폐업 기업 수를 600개사로 추정했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설업 폐업과 관련한 기사는 3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시장 또한 얼어붙으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경색과 미분양 적체로 인해 폐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는 KISCON 내 건설업 행정공고 상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폐업·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천여 곳을 넘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공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우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가

공고된 상황인 것은 맞는다.

연구원은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건설업 활동 영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행정정보 상 건설업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기업들의 계속된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복수 건설업 면허 반납,

사업자번호 변경,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 공고상 폐업을 분류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작년 4분기 이후 건설업 실질 폐업 기업 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 위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재지별로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제주, 세종, 울산, 부산 순으로 실질 폐업 기업이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전남, 경북, 경기가 늘었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울산, 부산, 충남 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폐업 기업 수로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질 폐업이 예년과 달리 작년 4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외 통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폐업이 실제 작년 4분기 이후 증가했고,

증가 업종 대부분이 민간 주거 및 비주거공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관련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한다”고 했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5.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건설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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