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태국 전진당(MFP)이 논란의 여지가 큰 왕실모독죄를 제외해 연정 구성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전진당 등 8개 정당 연합은 향후 연합정부가 추진할 의제로 구성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양해각서에는 전진당의 대표 공약인 왕실모독죄(형법 112조)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당사자는 정부가 수행할 모든 임무가 단일 국가로서의 국가의 지위,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주의, 군주의 불가침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일명 왕실모독죄는 왕실 구성원·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전세계 43개 군주국 중 가장 엄격한 처벌 수위로, 그동안 학생들을 비롯해 민주 진영에서는 이 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진당은 지난 14일 총선에서 유일하게 형법 112조 개정을 공약한 정당이었다.

총선 결과 전진당이 152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올라섰지만, 왕실모독죄 개정이 다른 정당의 연정 합류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전진당이 양해각서에서는 왕실모독죄 언급을 생략해, 집권 및 정부 구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8개 당 중 몇몇은 온건한 수준의 개정에도 엮이길 원치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군주제와 국민 사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112조) 개정이 연합 정당들에게 압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진당 혼자서 형법 112조 개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2월 하원에 제출된 초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제외한 전진당의 핵심 공약은 다수 포함됐다.

더 민주적인 헌법으로의 개헌, 동성결혼법 통과, 행정력 분산, 전시가 아닌 이상 징병제에서 자원입대로 전환 등이다.

경찰·군대·사법 개혁과 주류 산업의 독점 해체, 대마초에 대한 생산 관리 강화도 들어갔다.

협상을 거치며 세부적으로 조율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혼인평등법”을 요구하되,

“각 개인이 고수하는 종교적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이는 태국 남부 보수적 무슬림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프라차찻당(9석)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양해각서에 모순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할 수 있다.

피타 대표는 이번 협정이 “성실하고 포괄적이며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알다시피 내가 총리로 선출되기까지는 몇몇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강한 팀을 이뤘고 희망컨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안정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진당은 연합을 통해 하원 500석 중 313석을 확보했다. 70석으로 3위를 차지한 중도 품차이타이당은 여전히 형법 112조 개정에

반대하며 전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상·하원 376석을 얻기 위해서는 상원(250석) 회유가 필수적이다.

최근 보도에서는 상원의원 몇몇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전진당 내부에서도 ‘유권자의 뜻’을 내세워 설득이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상원은 기본적으로 군부가 지명한 보수 왕당파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피타 대표는 “전진당은 정부 구성에 관해 상원의원들과 회담하고 있다. 낙관적이긴 하지만 몇몇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양해각서 발표는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2014년 5월22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정확히 만 9년이 되는 이날 맞춰서 이뤄졌다.

피타 대표는 “오늘은 태국 정치의 평화적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촌라난 스리카우 프아타이당 대표는 “2014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던 오늘, 우리는 쿠데타의 순환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3052315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