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31조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적정 예산 편성 건의 배경에 대해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건설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하락과 고물가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이 전년 동 분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으로 약 절반(52%)에 해당한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주택난, 교육문제, 나아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25조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연평균 6.5% 상승했으나 총예산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6.5% 감소했다.

건설협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SOC 예산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재정 지출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SOC 투자에 따른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SOC 투자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보는 편견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협회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된 이후로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며

“노후인프라는 20년 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시설관리비는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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