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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금융당국 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 부당이득 2배 환수·10년 거래제한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나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만큼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 2배 환수,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 계좌 동결 등 강력한 처벌로
증권범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뿌리 뽑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사건을 공동 조사하는 한편 현재 분기마다 운영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회의를 ‘비상회의체’로 전환해
월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4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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