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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금융당국 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 부당이득 2배 환수·10년 거래제한

2023-05-24 17:40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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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나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만큼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 2배 환수,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 계좌 동결 등 강력한 처벌로

증권범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뿌리 뽑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사건을 공동 조사하는 한편 현재 분기마다 운영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회의를 ‘비상회의체’로 전환해

월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4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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