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덜 걷힌 세수는 4월 한 달만 10조원에 육박,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또한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4월의 42.4%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하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천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9조9천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35조6천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8천억원(30.8%)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세는 35조7천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8조9천억원(19.9%)이 부족하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한 주택매매량은 올해 양도소득세가 7조2천억원이나 줄어든 배경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8천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7천억원이다.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천억원이 아닌 23조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천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067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