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상황이 오는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안의 법제화 완료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재정책임법 2023)의 의회 처리를 환영하며 3일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합의했다. 1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켜 사상 최초의 디폴트 사태를 모면한 것과 관련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경제 붕괴의 위기를 피했다"며 "(여야) 양측이 약속을 지켰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 "초당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미 인프라법을 처리했고 반도체법도 처리했다. 이제 초당적 예산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졌다"며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합의안 처리는 절대적이었다.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법안에 오는 3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법안(재정책임법 2023)에는 2년간 부채한도 상향 조정·내년까지 지출 동결·2025년 지출 1% 증액 등이 담겼다.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하는 대신 국방 등의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지출(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경제 붕괴를 볼모로 삼고 디폴트 시한 막판까지 치킨게임을 벌였던 미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와 신뢰 하락으로 향후 미국 경제의 대외 신용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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