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6090600035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돼 현대차 그랜저(공장 출고가 4200만원) 가격이 54만원 싸질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경향신문 6월8일자 15면 참조) 동시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36만원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54만원이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늘어나는 세부담은 9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3년간 유지해오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수 가뭄 속 유류세 등 다른 한시 인하 조치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랭하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소폭 되돌려 3.5% 세율을 적용했고,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했다. 그러다 3년 만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완전 종료하고 다시 개소세를 출고가의 5%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에 붙는 개소세는 90만원 늘어난다.

전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판매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부담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하루 만에 같은 달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고 밝히면서 그랜저에 붙는 개소세는 36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이유로 ‘내수 진작 목적 달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유례없는 세수 가뭄 속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는 내수 위축을 감소하고서라도 우선 세수부터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개소세 인하 종료 시 정부가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지만 한 푼이 아쉬운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개소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향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인하 조치가 추가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류세(교통·환경·에너지세 등)가 있는데, 정부는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기업·고자산가 감세는 그대로 두고 중산층·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 인하부터 되돌린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종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기재부는 이날 자동차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인하 조치(15%)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발전원가가 높아져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