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주어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미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허용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안 취지다.

앞으로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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