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다.
금리 상승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채무상환 한계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다.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양정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지난 3월 기준 1.8~4.9%로 나타났다. 작년(0.3~1.5%)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최대 8배로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했던 2020년(0.6~1.9%)과 2021년(0.8~1.4%)은 물론, 그 이전인 2019년(1.3~3.5%)과 비교해도 올해 수치는 압도적으로 높다.

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용 보증을 해준다.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내준 대출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을 보면 전북이 4.9%로 가장 높았고, 경북(3.9%), 인천(3.8%), 대구(3.7%), 부산(3.0%), 서울·경남(2.7%) 순이었다. 전북과 경북·인천·대구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위변제율이 1% 초반대를 유지했는데, 올들어 각각 4.5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상공인 대출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대위변제율은 0.6~1.1%로 낮았지만 올 3월엔 3배 넘게 올랐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작년(0.3%)보다 무려 7.9배 뛴 2.1%를 기록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사장님’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이른바 부실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3월 기준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3152억원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5095억원)의 62% 수준이다. 전북과 세종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작년 수준을 뛰어 넘었고, 강원과 대구·인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각각 작년의 90%, 70%를 넘어선 상태다.

올들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배경은 고금리 습격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통상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은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1년 단위로 바뀌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과 2021년은 ‘저금리’ 시대였지만, 한국은행이 긴축 고삐를 세게 잡았던 작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시대를 맞게 되자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이 올 1~3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69~5.29%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연 2.00~2.89%)과 작년(연 2.22~3.13%) 같은 기간보다 상·하단 금리가 모두 2%포인트 이상 높다. 불과 1~2년 사이 대출이자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위변제율 상승은 고금리 영향이 크다”며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오름세가 뚜렷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연장되고 있는데도 부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 보증 비율은 대체로 90% 수준인데 80% 미만인 것도 적지 않다.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 부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7%로 작년 3월 0.17%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6월(0.16%)부터 9월(0.19%), 12월(0.26%)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수도권보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타격이 커서 더 걱정”이라며 “앞으로 은행 곳곳에서 ‘터졌다(부실 발생)’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정부 금융 지원책이 끝나도 심각한 대출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올라갈수록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조기에 고갈되고,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처하면 폐업이 증가하고,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는 파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증가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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