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소상공인이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부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소상공인 주변에는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2월 증가 폭이 5.1%를 보였다가 3월(0.1%) 대폭 둔화했고 4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운영비,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오히려 소비가 더 안되다보니 소상공인은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결국 폐업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돼 음식점, PC방 등 여름 냉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 업종은 경영 애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산업용보다도 20% 정도는 부담이 큰 일반용 전기요금에 편입돼 있다"며 "최소한 소상공인도 산업용에 편입해 주거나, 이런 방안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아직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 및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영업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에 '가게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외국인 인력 일반 고용 허가제 외식 업종 범위 확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할 예정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과잉 지적이 있는 부분은 사업·업종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는 없을 테니 국가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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