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서방의 무기공장', 한국 방위 산업이 호조인 이유
もはや「西側の兵器工場」 韓国防衛産業が好調な理由

https://cigs.canon/article/20221220_7181.html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 연구원

마스나가 신고 게이오기주쿠대학SFC연구소 상석소원(상석 연구원)


올해 9 월 21 일, 서울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대규모 전시장은 격년마다 개최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KOREA DX )을 관람하기 위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계자로 인해서 열기에 싸여 있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최 기간 중에 약 50개국에서 350개 이상의 기업과 약 40개국의 대표단과 주한대사, 국방무관단을 포함한 약 2만명의 관계자가 모였다고 한다. 회장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각 국군의 대표단이다. 최고위의 인물은 한가운데를, 그 근처에는 몇 명의 부하가 방비하고, 그 뒤에 몇 사람이고 거느린 제복의 집단이 움직이는 모습은 회장 안에서 한층 눈길을 끄는 존재였다.

이번 방위산업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은 이유는 올해 7월,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가 미국, 유럽, 일본의 최신예 전차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 K2 전차'(이하 K2) 980량, 마찬가지로 세계 수준의 자주포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강력한 대포)인 「K9 자주포」 (이하, K9) 648량을 비롯한, 총액 25조원(약 2조 6천억엔) 규모의 한국제 무기 대량 구매를 발표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10월 19일에는 조속히 K2 와 K9 의 제1진이 한국에서 출하되었고, 폴란드는 다른 한국제 무기 구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빅세일 성공이라는 순풍을 맞아, 한국 측 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계약을 따기 위해 회장 곳곳에서 영어로 열심히 장비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미 한국방위산업은 유럽에서는 폴란드 이외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대한 K9 수주 실적이 있다. 2014년 3월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유럽·발트 삼국은 대 러시아 위협 인식을 해마다 깊게 하고 있었다. 그 후, 핀란드가 2017년에 계약한 것을 계기로, 노르웨이(동년), 에스토니아(2018년)가 이어서 계약에 이르렀다. 그 후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K9을 제조하는 무기 생산 최대기업 한화가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영국이다.

[러시아와 접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한국제 무기 도입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청색: 한국제 무기가 채용된 국가
황색: 한국제 무기 채용을 검토중인 국가
적색: 한국제 무기가 공여된 국가
(* K9 차체를 가져다 쓴 폴란드 자주포, AHS 크라프가 공여된 것)


최근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호조인 이유는 단지 러시아의 위협이 현재화된 것만은 아니다. 구매국의 안보환경하에서 성능·가격면 등에서 보고 가장 좋은 무기가 한국제였기 때문이다. 한국방위산업은 수주를 얻기 위해 잠재적인 구매국의 사회제도(정치·사회·재정 등)를 조사한 후 대상국에 대한 접근을 한다. 재정사정에서 국방예산이 윤택하지 않은 나라에는 중고품을 팔고 있다.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배려를 하여 수주의 상당수를 현지기업에 의한 생산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철저히 상대국의 사정에 맞추는 영업 방법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최전선 사용자가 인정한 한국제 무기의 성능

실제로 구매국의 최전선 사용자는 한국제 무기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K9을 도입한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의 조달 담당자나 실전 부대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도입에 이르는 경위를 들었다.

우선 K9 도입의 경위이지만, 핀란드는 17년에 일본의 방위 장비청에 해당하는 한국 방위 사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48량 의 중고의 K9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21년 가을에는 5량의 추가 계약도 맺어졌고 여기에는 제조사 한화로부터 보수 부품 공급 등도 포함됐다. 한편 에스토니아도 18년 중고 K9을 12량, 핀란드와의 공동구매라는 ​​형태로 계약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20년 에 6량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모두 한화로부터 두터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양국의 공통점은 무기 조달 시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선정과정에서 우호국의 무기라면 평등하게 심사하고 요구성능과 평가시험 결과 등에 따라 채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군의 조달 담당자와 실전부대장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지지 않는 좋은 제품을 제안해주면 당연히 구입을 검토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에 있어서 K9 도입의 최대의 이유가 된 것은, 미국제나 독일제에 비해 구조나 시스템이 심플하다는 점이다. 양국에는 징병제와 군의 근간을 이루는 예비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핀란드의 징병제는 6개월부터 12개월간, 에스토니아는 8개월부터 11개월간으로, 한 번 징병을 경험한 제대군인은, 제대 후에도 유사시에 동원되는 예비역의 일원이 된다.

예비역 장병은 몇 년에 한 번 소집되어 다시 훈련을 받는다. 그 때 예비역에 대한 교육의 관점에서도 한국제는 취급하기 쉬운 것이다. 게다가 K9을 운용하는 핀란드군의 실전 부대장은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엔진도 포함해, 탑승원들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정비도 가능하다. 자국의 삼림 지대나 한랭지에서의 전개를 요구되는 우리 에 있어서, 고장 시에 그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큰 이점이다”라고 말했다.

또 양국 모두 겨울이 무척 추우며, 겨울 중에도 다른 계절과 같은 퍼포먼스가 요구되지만, 여기에서도 한국의 서포트는 섬세하며 양국의 요구를 포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군의 K9은 독자적인 통신 시스템 탑재를 제외하고 특별한 개수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 사양의 표준 장비의 차내 히터만으로 겨울 활동이 가능하다.

약 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핀란드 군에서는 북극권을 포함한 보다 고위도의 한랭지에서의 활동을 염두해 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 · 사격 관제 장치의 개수 이외에, 노면 동결시의 횡미끄럼 방지 장치가 탑재되어있는 등, 보다 로컬라이징(현지화)이 행해지고있다. 또한 K9용 한랭지 사양의 보관고 건설도 이뤄지는 등 한국은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방의 무기공장'이 되가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한국 방위산업은 그동안 공략해 온 터키와 인도, 이집트 등 신흥국, 북유럽 국가 외에도 지난해 호주로의 K9 수주에 성공 했다 . 그리고 더욱 발전을 위해 도전을 아끼지 않고 한국에 있어서 염원인 미국에 대한 도전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는 “한·미 간 국방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관한 논의 개시 를 포함해 국방부문 공급체인, 공동개발, 제조 등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기록됐다. 이 회담에 이어 9 월에 열린 한미의 외무·국방차관급협의에서는 과학기술·방위산업협력에 대해 논의되어 차관급의 정례대화채널이 마련되게 되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 수요가 높아진 것도 함께, 각국에서 수주가 잇따르는 한국 방위 산업은 사실상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룹의 '무기 공장'이 되고 있으며, 그 공급 체인은 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은 19년 미국 세미나 중 한미 방위 산업 능력을 발전시켜 양국이 전세계 우호국에 대한 무기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보였다.

실제로, 작년 9월 15일에 미영호 사이에서 안보협력체계 「AUKUS (오커스)」가 체결되기 2일 전(9월 13일)에는, 「한미호 국방 연구·개발·시험·평가 분야의 3 국가협력체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오커스가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고도의 기밀의 덩어리를 다루는 것과 비교하면, 후자의 약정은 장갑차 등의 종래형 통상 무기의 공동 개발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 가운데 첨단무기는 미국, 종래형은 한국 등 동맹국이 개발을 분담해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체가 한국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혹은 한미호가 공동 개발한 무기를 서방 우호국에 매각하는 장래상을 그릴 가능성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호주가 K9을 채용한 것에 따라 호주 남부 빅토리아에서는 제조기업인 한화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는 15만 제곱미터로 광대하며 생산설비 외에 각 시험설비도 구비되어 있다. 이 공장에서는 호주 전용의 K9이나 그 파생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기나, 제3국용의 무기의 생산도 전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현상황은 냉엄하다. 스미토모 중공업이나 코마츠 등 방위산업계에서 철수하는 기업은 해마다 끊임이 없고, 우리의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간은 늘어날 뿐이다.

자국의 기술력 향상과 경제성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으로의 수출이 유일한 수단이다. 무기의 완성품 수출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무기에 활용 가능한 이미지 센서와 탄소 섬유 등 부품과 소재 수준에서는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높다. 국가 안보 전략 등 방위3 문서의 개정이 연말에 다가오는 가운데 주변국에서 늦어버린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스스로의 강점을 살린 방위산업 진흥책이며, 그것이 20년 , 30년 후를 바라본 국가전략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