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고령화에 은퇴후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이었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3~2027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말(2249만 7819명)과 비교해 86만 1418명(3.8%)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해 작년 가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향후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말 기준 664만 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 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500명(36.2%) 불어나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수급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2023∼2027년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은 올해 말 39조 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 1433억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말 58조 9873억원에서 2027년말 66조 757억원으로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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