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펑크로 정부가 1분기 동안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당장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감액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한은의 2023년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정부가 한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31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도 3배 많다.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할 때 한은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대응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월급은 15~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이 걷히면서 국고가 수납되는 날은 20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는다. 이런 이유로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정부의 한은 단기차입이 치솟은 건 이 같은 통상적인 세입세출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당장 국고에서 꺼내 쓸 돈이 없어 한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는 뜻이다. 한은에서도 올해 1분기 정부의 단기차입이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의 세수 부족 탓으로 설명했다.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그만큼 치솟는다. 올해 1분기 정부의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6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273억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응이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세입세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차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과 같은 단기차입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규모와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불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정부부처들의 불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시 빨리 세입 결손을 인정하고, 국회에 세입 감액 추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고, 돈이 부족하면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돈이 없는데 통장으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도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국회에 세입 감액경정 추경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액 추경을 미루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긴 기간에 걸쳐 발행할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게 돼 국채 조달금리가 치솟을 수 있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단기 자금을 마르게 할 우려도 있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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