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위기설에 대응하는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상주 직원들을 파견해 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으로 새마을금고의 검사 권한을 넘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오늘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출범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습니다.

행안부, 금융위를 비롯해 기재부와 한은, 금감원, 예보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오늘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할 예정인데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규제 비율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9일)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재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는 한편,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 가량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또 중도해지됐던 예적금 3000건 이상이 재예치됐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야당의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의 요청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를 검사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행안부의 감독 부실이 지적됐고,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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