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국가 총수입 진도율(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 격차는 매월 커지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한 수입 규모에서도 계속 멀어지는 추세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정부가 공언한 '상저하고'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월 누적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 합계)은 25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625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1%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8.2%)보다 7.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진도율과 올해 진도율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1월 -0.9%포인트 수준에서 2월 -3.0%포인트, 3월 -4.8%포인트, 4월 -6.5%포인트 등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 규모가 지난해 대비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해 1~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들었다.

핵심은 총수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감소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며,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5월까지 40%만 걷혔다는 의미다. 남은 7개월 동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다 해도 올해 확정된 예산과 비교하면 40조원 이상 세수 펑크가 날 전망이다. 진도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 결손 폭 역시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7~8월 중 세수를 재추계한 뒤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예산 부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남는 돈을 긁어모아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가용 재원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회의론도 많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한 세계잉여금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추가 정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금액은 3조원에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기금 여유 재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사회보험성 기금과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사업성 기금 여유 재원은 26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2016년 이후 기금 여유 재원을 한 해에 5조원 이상 집행한 사례가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멤버들은 하반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 이는 헛된 약속(空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부족해 재정을 쓸 여력이 없을뿐더러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조세 집행 강도를 높이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국 경제가)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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