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즉시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한다는 목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15개 개선 과제는 크게 그룹핑된 과제들로 이에 대한 세부 개선안을 빠르면 8월 중 4개 정도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개선안도 속도를 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는 하나의 과제지만 그 안에는 정주 여건도 있고, 업종 규제도 있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폐기물 관련 규제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를 다 묶어서 산단 입지규제로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14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