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몰 폐지된 안전운임제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를 요청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했다”면서 “물류산업이 정상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차주의 운임 단계에서 화주·운송사 간 운임 기준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다만 운송사·차주 사이 운임은 그대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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