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은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의 생태계로 유입돼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돼 충전기 제조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창출한다.

 덕분에 전기차의 인기는 급상승 중이다.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만7,000대를 기록해 올해 안에 40만대 돌파가 점쳐진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약 13만3,000여 대가 전국에 설치되고 있다. 이 경우 등록 대수 대비 평균적으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수치 성과뿐 아니라 실질적 운영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는지 면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차와 충전기의 공정 가치가 확보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시장에서 정상거래를 할 때 부여하는 가격으로, 가치측정의 결과는 객관적이지만 가치산정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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