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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주식 취득 급제동

2023-03-04 09:39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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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 전 총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신주·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지배권에 대한 영향력이나 비례적 이익이 약화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SM 3.0이라는 새로운 사업 전략 추진을 위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제3자 배정 방식의 이 사건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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