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 한번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이번엔 반도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7500달러)을 쏙 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극비리에 진행해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손쓸 겨를이 없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상업용 판매 차량에 리스차를 넣는 수준에 그쳤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요건이 남아 있지만, 주도권을 쥔 미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면서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제조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520억달러(약 68조원), 그 중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가혹했다.

그 중 독소조항은 초과수익 공유와 첨단 칩 공정에 대한 접근, 중국 또는 관련 국가에서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금지다.

한마디로 보조금을 줄테니 더벌면 이익을 미국에 토해내고, 핵심 공정은 공개하라는 의미다.

기술이 무기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장 내부를 슬쩍 한번 보는 것만도 철저히 막고 있는데 핵심 공정을 공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손에 쥔 패를 다 보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https://v.daum.net/v/202303061737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