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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 집계 결과,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3월 3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 중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가 11건(4%)으로 집계됐다.

이 밖의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접수됐으며,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