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00675107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천억(약 9천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약 3천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