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19년 유류세 환원 사례를 고려하면 인하폭을 현재의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변수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정상화 방침을 정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25%(인하분 205원), 경유 37%(212원)를 낮춰 적용 중이다. 이러한 방침은 내달 말까지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164원·경유 116원)를 시행했다. 이후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안팎으로 치솟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하폭을 37%(휘발유 304원·경유 212원)로 늘렸다.

최근 기름값 안정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1년여간 지속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도 고려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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