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정부 관계자 ‘하자 판정 기준’ 강의도 포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31일 중부권, 4월 4일 호남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강의도 포함돼있다.

또 하자분쟁에 대비한 시방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요령과 하자분쟁의 사업단계별 사전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하자소송의 법적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한 강의도 이뤄진다.